배심원 서비스를 다녀오며 / 이정호

  배심원으로 출두하라는 통지서가 왔다. 수술한지 오래 되지 않아서 6개월 연기를 하였다. 6개월 후에 또 통지서가 왔는데 와이프가 또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다시 6개월의 연기가 가능했다.  이제 세월이 흘러 통지서가 왔는데 이번에는 나가기로 했다. 배심원으로 나가서 서비스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의 생활 리듬이 깨어지고 일을 하기도 힘들고 또 나의 건강이 법정에서 장시간 버틸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나오라고 출두한다면 판사한테 내가 크게 교통사고를 나서 수술을 많이 해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으니 면제해 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했다.  매일 저녁 7시 이후에 전화를 해야 한다. 올 필요가 없다고 하면 다음 날에 다시 또 전화를 한다. 그렇게 한 5일 동안 전화를 해서 계속 나올 필요가 없다고 하여 배심원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다. 조바심과 긴장을 하면서 하루하루 전화를 했는데 세번째 날에 법원에 나오라고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몰고 왈트디즈니 콘서트 홀 파킹장으로 향했다. 배심원에 참석하는 사람은 무료 주차를 할 수 있게 한다. 몇 블록을 걸어서 법원에 도착했다. 보안검색대를 거쳐 안으로 들어갔다. 서류를 제출하고 웨이팅 룸에서 기다렸다. 몇 백명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11시 정도가 되어서 첫번째 그룹이 불려졌다. 100여명 정도였고 나는 첫번째 그룹에 속했다. 다른 빌딩으로 가라고 해서 그곳으로 가 복도에서 기다렸다. 일부는 의자에 앉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서있었다.  모두가 어색하고 딱딱한 분위기다.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고 간혹 나처럼 나이든 사람도 보였다. 서로 말도 없이 조용하다.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눈치이다. 조금 있다 법원 직원이 나와서 이름을 호명해서 일일이 확인한 다음에 사람들은 법정안으로 들어갔다.

  여자 판사였다. 그녀는 배심원 제도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했고 이 중에서12명의 배심원을 뽑는다고 한다. 나는 배심원 제도에 대해 회의심이 생기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배심원 서비스, 그곳을 나감으로써 생업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직장에서 재판기간 동안 지불을 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 배심원들이 법률적으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까 하는 생각도 든다.

원고와 피고의 변호사들이 이번 케이스에 관해 설명한다.  고용주가 종업원에 대해 정당하게 시간당 지불을 했는가 결정하는 노동법에 관한 것이다. 재판 일정을 보니 한 달 이상 진행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Excuse form을 나누어 주었다. Excuse할 사람은 이 form에 써 내라고 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써내고 기타 다른 이유도 써 낼 수 있다. 나는 교통사고 난 것과 언제 무슨 수술을 했는 가를 썼다. 점심 먹고 1시에 다시 오라고 하며 그때에 면제될 사람을 발표한다고 한다. 1시에 법정에 다시 들어왔다. 면제될 사람들을 꽤나 많이 발표했다.  모두가 다 빠져나가고 싶은 것처럼 보였고 배심원에 참여해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았다. 내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는 Excuse하고 싶다고 써 낸 사람은 일일이 인터뷰를 받았다. 판사와 변호사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것을 진행했다. 내 차례가 돼서 나도 수술후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면제받고 싶다고 했다.  모든 인터뷰가 끝나고 발표를 했다. 꽤 많은 사람이 또 면제되었고 내 이름도 호명되었다.

  100여명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이제 남은 사람들 중에서 다시 인터뷰를 한다. 이 사건에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적절치 않은 사람들은 변호사가 제외시키기를 요청한다. 일단 나는 면제가 되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법정을 빠져나왔다. 법원 사무실에 가 보고를 하니 1년간은 배심원 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종이를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