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분단의 비극과 교훈

  양상훈

  제2차 세계대전은 한국의 분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패전국 일본 은 1945년 8월15일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식민지였던 한국에 통치권을 상 실 했다. 연합군은 승전 후 한국을 미국과 소련의 영향권으로 나누어 38선 을 기준으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점령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분단은 한국전쟁(1950-1953)으로 이어지며 한반도는 다시 한 번 폐허 속 으로 빠져들었다..

 이 전쟁은 미국과 소련 중국이 개입하면서 냉전구조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 기가 되었다. 이후 남한은 미국중심의 자유진영에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공 산 진영에 더욱 밀착하게 되었다.

 올해로 한미상호방위조약 72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한미동맹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서 비롯된다. 1953년 10월1일 워싱톤DC에서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군사동맹조약으로 한미동맹의 법적 기반이자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이 조약은 한국전쟁이후 북한의 재침을 방지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에 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위해 체결되었다. 지금까지도 한미양국간의 안 보와 협력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협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초기에는 군사적 방어를 목적으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기술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여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했다. 중국의 부상 북 한의 핵위협 등 새로운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은 기존 군사협정을 넘어 사이버 보완 첨단기술협력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킨 안보의 초석이다.

 한국전쟁은 한반도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남북간의 적대감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전쟁으로 인한 폐허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재건을 향한 의지를 불태웠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폐 허들을 딛고 일어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은 한국사회에 분단의 고통과 전쟁의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한국인들의 강인한 의지와 불굴의 저항을 보여줬다. 전쟁 폐허 속에서도 한국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을 길러주었고 한국경제성장은 이러한 의지와 힘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한 국전쟁은 남북간의 분단을 고착화시켰지만 동시에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잊지 않고 평화통일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재발할 위험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이었다. 이 조약으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게 되었고 한미관계는 동맹수준으로 격상되었다..

 산업도 자원도 없는 한국이 세계 최강국을 상대로 얻어낸 기적의 동맹 이었 다는 자부심.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훗날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로 진입할 수 있었던 기반인 동시에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 세력의 무력공격 충동을 억제하고, 한국의 안보와 생존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1952년 미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 방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반대와 북진을 요구해 미국 의 조기전쟁종결 시도에 찬물을 끼얹었다. 1953년 4월 휴전회담체결이 임 박해갈 때 워싱톤정부는 한국에 더욱 압력을 가해왔다. 이승만은 한국군을 유엔군과 분리시켜 단 독으로 북진통일을 하겠노라고 대립각을 세 웠다. 한국내 여론은 휴전 결사반대였다. 미국은 한국에 경고를 보내자 바 로 6월8일 이승만은 벼랑 끝 전술로 25천 여명의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경악했고, 세계는 놀랐다 비밀리에 이승만을 재거하려는 에버레디 EverReady계획도 세웠다. 결국 미국은 전쟁 중 어려 운 여건에  혼란까지 야기할 가능성를 우려해  한걸음 물러나 한국의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휴전회담에 동의를 촉구했다.

 결국 이승만의 선택은 백악관을 괴롭히는 '벼랑 끝 전술'이 성공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2개 사단 규모의 미군주둔, 한국군 30개사단 병력 증원, 국군현대화 등 조건을 제시했다. 한국정부는 상호방위조 약으로 국방 안보장치 뿐 아니라 국가 전체예산의 과반이 넘는 경제원조를 받게 돼 전후  복 구와 민생 안정에 활력을 얻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