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가 더 이상 필요한가,

시사 수필 김 탁 제

여의도에 우뚝 선 우람한 대리석 건물이 국회의사당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무엇을 하는 곳인지 누가 그곳에 모여 정치를 하고 있는지도 잘 안다. 그러나 정작 민주주의 정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는가, 모르면 손사래를 치며 없어도 고만이라 한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좀 낯이 간지럽다. 한 마디로 의무는 없으면 좋고 권리는 많을수록 좋다는 민주주의 명분 속에 안주하려는 국민의 속성이 좀처럼 재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금배지를 달고 행세하는 사돈의 팔촌, 연줄 범위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의회정치가 한 낱 싸움질 하는 동물국회로 전락한 책임 또한 선택과 감시를 소홀히 한 국민에 있다. 한국의회사상 동물국회 식물국회 꼴똥국회 쓰레기국회란 희대의 작품이 연출되었다. 혼돈의 재앙이다.

1%의 엘리트 만 알고 국민 99%가 모르는 한국적 민주주의는 급기야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의회정치로 포장된 국회로 입성한 1%의 엘리트에 의해 우롱당하고 있음을 외면하고 있다.

19대 식물국회로 불리는 대다수의 후안무치한 얼굴들이 20대 총선에도 등장했다. 국민이 휘두르는 솜방망이쯤은 면역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꼴통국회의 행적을 살피지 않고서는 20대 국회 또한 실패할 것이 불을 보 듯 뻔하다.

지난 국회에 쏟아 분 국민의 혈세는 년 약2,000억원, 무려 4,000건의 미결법안이 산적한 회기종료를 앞두고 민생문제법안 116건을 뒷전으로, 뜬금없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들고 나와 국정을 마비시킨 동물국회답다.

행정수행 능력 또한 45% 선의 평가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누구인가, 이 또한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없어도 고만인 존재들이다.

꼴통국회의 임기 중 접수된 법안 4,919건 중 처리안건은 2월말 현재 고작 907건, 불과 19%선이다. 그 중 5명의 보좌관까지 거느린 의원 30명의 제안 건수는 고작 10건 미만이다. 전체 약60%가 임기 중 재산이 늘었고, 평균 자산이 33억원이다. 재대로 의정활동을 한다면 오히려 빗을 저야 한다.

언론을 통해 ‘참 부끄러운 나라’로 성토한 내용 중 ‘우리 돈으로 처먹고 놀

면서 싸움질이나 하는 동물국회의원들을 삼백명이나 놔먹이는 한심한 나라’

/ ‘국회는 우리에게 사치일 뿐 없어도 된다. 차라리 전 국민이 모도 한 차례 씩 국회에 나간들 성적이 이 만 못하겠느냐,’극단적 표출 속에서 99% 국민의 절규를 듣는다.

20대 국회에는 꼴통국회의원 중 20%정도 만 선별해도 족하다. 다선의원 일 수 록 필요악이다. 5선 이상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 성적이 전체의 4.5%에 불과하니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19대 의정활동을 총결산하는 대 정부질문 국회출석의원이 고작 61명, 재적293명의 17%에 그쳤다. 임기 중 무단 결근자는 15%에 이르렀다.

선거법위반으로 국고보전금 미 환수금액은 147억원, 현역 국회의원 중 전과자는 무려 55명,(20대는 더 늘어났다.) 하루 재직한 국회의원에게 평생 140만의 연금을 주는 이 또한 꼴통국민이라 해도 할 말 없다. 68년 간 민주주의정치를 예습해 오면서도 식물국회의원을 19번이나 선출한 3등 국민의 수모는 여기서 족하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철저한 정치 공학적 손익계산법으로 경제정치가에게 평등한 국민복지 정책을 마끼자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지닌 국민의 대표자이고 국민은 국회의원을 통해 법에 의한 지배권을 행사한다. 하여 법의 주인은 국민이매도 현실은 딴판이다.

장 자크 루소는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했다.

또 에일대 데이비드 그레이버 교수의 민주주의 란, “1%만 알고 99% 우리 만 모르는 민주주의라면 지금의 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이 행복한 진짜 민주주의는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답은 국민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고 했다. (저서: The Democracy Project by David Graber) 그만큼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질적 의식수준을 요구한 것이다.

1%의 선동적이고 지배적 엘리트들의 권력의 횡포를 저지하는데 4.13 총선을 통한 양질의 민주주의를 창출하는 국민적 사명감이 반드시 한 장의 투표지에 반영되어야 하겠다.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회가 이번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