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기업과  동반성장>

“장사의 신 객주”라는 드라마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천봉삼 이라는 일개 보부상이 부를 쌓는 과정에서 갖은 역경을 겪으면서도  정의롭게 상도덕을 지켜가며 탐욕을 버리고 성실하게 성공의 기회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경유착을 통한 독점을 반대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고루고루 부가 돌아가게 하면서 정의롭게  상단의 행수와 대객주를 거처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 성공하는 이야기다.

  19세기말에는 자유시장 경제를  토대로 무었보다도 입지전적인 성공의 기회를 잡을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던 시대였던것  같다. 누구든지 꿈을 꿀수가 있었고 희망이 있는 시대로  도전 받던 시대가 아니었던가 사료된다.

지금의  많은 젊은 인재들은 직장의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체 안정성이 높은 공무원이 되기위해  골방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수많은 사업이 문을 열었다 닫고, 부는 편중 되었고, 부의 사회 환원은 상실되어 가고 서민 들은 저축은 고사하고 삶의 활력을 상실하고  절박한 생존의 기로에서 살아가고 있다.   국회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위한  노동개혁,경제 활성화 방안등을 방치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 연맹은 9.15노사정 대타협을 파기 선언했다. 청년,비정규직 장년층과 같은 고용시장의 약자들은 어데로 갈것인가. 금수저와 흙수저로 사회는 더욱 양분되어 가고 있다. 언제 폭팔할지 모르는 그들의 심정을 누가 해결해 줄것인가. 드라마의 주인공 천봉삼이는 자유경제 경제를 원칙으로 지금의 경제 민주화를 주장했던 사람이고 동반성장을 주장했던 사람으로 열심히 일한 대가 만큼 더불어 살자는 공생을 주장했던 사람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 하고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민주화를 위햐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고 되여있다”

70년대초에는 해외 수출만이  온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수출산업에 역점을 두고 각회사의 무역부 직원들로 하여금   무었이든 수출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수출 증진에  혈안이 되여 외국 바아어를 쫒아 다녔던 추억이 나에도 있다.정부에서는 대형 종합무역상사를 만들게 하여 무역진흥공사를 중심으로 세계도처로 조직망을 넓혀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는 정신으로 세일즈맨들이 세계를 누비었다. 정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형 종합무역상사를 권장 했던 것이다. 가난한 국가에서 굶주림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정부는 일부 기업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기도 했고, 특혜를 제공하여 그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대형화를 시도하여 세계굴지의 기업과 당당히 경쟁하여 우리나라 제품 수출을 증진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외국에서 빌린 차관, 대규모 공공사업 발주,  업종별 대표기업 선정 등 단기간에 산업 기반을 갗추고 경제 성정을 이루기 위한  국가 정책의 혜택을 입은것이 대기업  들이다.    어찌 한사람의 탁월한 능력만으로 재벌 신화의 주인공들이 됬다고 말할수 있으랴.   대기업의 막대한 지원은  결국 국민의 희생에서 나온것이 아닌가.  IMF외환위기때도 국민의 세금으로 재벌들을 살리지 않았던가.

현제 우리나라의 기업의 99%가 중소기업 이라고 한다. 고용의 88%도 중소기업이 창출하고 있다고 한다.  80% 이상이  삶의 터전이 중소기업 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함께 가야 80%의 삶의 터전이 살아갈수가 있지 않을가.나도 중소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해보아 그들의 어려움을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  중소기업이 갈수로 어려움을 격는다는 것은 대다수의 서민들의 삶이 평온하지 않고 불안정 하다는 이야기다 . 산업구조의 모순과 시장의 무한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우리나라의 기업 생태계가 변화되지 않는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루속히 경제민주화의 봄이 찾아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 할수있는 길을 모색하고 더불어 성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을 창출하고 안정을 모색하지 않는한 서민의 생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협력업체 납품단가나  후려치고  기술빼돌기 등과 같은 대기업의 행위와 그것을 눈감아주는 허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의 회생은 요원 할것며 고용창출도 제자리 걸음을 할것이다. 정부와 대기업은 자유경쟁 시장의 논리로 뒷짐만지고 바라만 보고만 있을 것인가. 낙수효과만 주장 할것인가.  대기업에게 네것을 내놓으라는것도 아니다.

정부는 공정한 규정을 만들어 지키게 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할수 있도록 뒷받침 할수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것이다.  하루속히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저 소수재벌과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 되어서는 않된다. 진정한 자본주의 원칙인 탐욕을 버리고 공정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에 대등하고 공정거래로 더좋은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로 더큰 이익을 발생 시킬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경제민주화의 봄을 맞아 우리모두가 환한 웃음을 선사하고 싶다.